[칼럼] 이게 나라냐?...국민들 비통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가 현실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 한몸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바친다’는 수락 연설로 강한 결의를 보였으나, 예견 한 듯이 결국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 총선의 참패에 있다.
 
거대 야당의 탄생으로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였고, 국가 운영의 동력을 잃었다. 여당 역시 내분에 휘말리며 존재감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정치적 고립과 혼란 속에서 윤 대통령은 절망감에 무모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자충수를 두었고, 이는 잘못된 선택으로 귀결되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을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한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리자, 국민들은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
 
많은 국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정당 대표라는 이유로 불구속된 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막바지임에도 아직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비교해 볼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처사가 가혹하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4~5년씩 걸리는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결정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고 권력자가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 그리고 영장을 관할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청구한 절차적 문제 역시 의문을 낳는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시설은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는 법적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영장을 집행한 것이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일개 당직 판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단 한 줄의 사유로 국가 최고책임자를 구속하는 사태가 대한민국의 현실로 드러났다.
이는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태도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부터 시작된 편향성과 좌경화의 결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법원을 장악했다는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서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졌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국민들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다면 이는 체제전쟁의 내전 상태로까지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폭동을 일으킨 사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이러한 폭력적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럴수록 국민들은 냉정을 유지하고, 지혜와 의지를 모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만 한다.
 
이제 국민들은 저항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력으로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정의를 상실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저항권은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국민 각자의 책임감과 헌신에서 시작될 것이다.
지금은 비통함과 분노를 넘어, 지혜와 의지로 이 나라의 미래를 재건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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