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등 14개 지자체, 더본코리아와 잡음...국회서 호소

외식기업 ㈜더본코리아와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국회에 모였다. 이들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현실적 위기와 이에 대한 절박한 대응 방안을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에는 정선군, 인제군, 음성군, 금산군, 홍성군, 예산군, 남원시, 강진군, 장성군, 안동시, 상주시, 울진군, 통영시, 창녕군 등 전국 각지의 14개 지자체가 참여해 공동 성명서에 서명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강영석 상주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허창덕 금산부군수 등 지자체장들은 "지방 소멸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당장의 현실"이라며 "우리 지역은 이미 인구 유출, 고령화, 산업 기반 붕괴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민관협력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공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근거 없는 비난, 주민에게 상처… 민관협력 왜곡 말아야”

최근 일부 지자체와 더본코리아 간 추진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여론 일부에서 ‘특정 기업 밀어주기’, ‘이해충돌’ 등의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지자체장들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고 있으며, 지역 생존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마저 폄훼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지자체장들은 "만약 추진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철저히 개선하겠다. 그러나 지역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시도를 오해와 왜곡으로 축소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민관협력이 단순한 행정협력이 아닌,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주민 전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임을 분명히 했다.

“민과 관은 갈등 아닌 동반자… 지역 위해 협력 필요”

공동성명서에는 △민(民)과 관(官)은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이며, △근거 없는 비난은 사회 전반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 △민관협력의 성과는 지역 주민에게 귀속되며 보호받아야 할 공공적 가치라는 점이 담겼다.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각 지자체별 민관협력 추진 사례와 주요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개선책과 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협력”이라며 “민관이 함께 지역을 살리는 길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국가 균형발전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