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0억 ‘먹튀’ 논란… 상주시 행정 무능 드러낸 SK머티리얼즈 상주공장 사태
상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100억 원의 세금을 퍼부은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주) 상주공장이 결국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음극재 생산은 커녕 지역경제 기여에도 깜깜한 상황에서, 상주시는 투자금 회수 대책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문제의 공장은 상주시 청리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상주공장이다. 2021년 9월, SK머티리얼즈는 상주시와 8,50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실리콘 음극재 공장 설립을 약속했다.
상주시는 이를 ‘이차전지 클러스터의 핵심’이라 치켜세우며 10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집행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하도급업체 미수금 사태 촉발과 공장 양산 실패, 그리고 공장 지분을 외국계 기업에 넘기는 뒷북 결정뿐이었다.
현재 공장은 시험생산만 겨우 진행 중이고, 완제품 생산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그럼에도 상주시는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며 지난해 3월, 단 2개월 만에 100억 원의 지원금을 SK머티리얼즈 측에 전액 지급했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조례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상주시는 ‘보증보험’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졸속 집행을 강행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SK(주)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상주공장의 지분 75%를 미국 그룹14테크놀로지스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상주공장의 주인은 외국계 기업으로 바뀌게 됐다. 상주시는 공장 폐쇄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상주공장이 그룹14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그룹14는 미국 워싱턴주 모세스레이크에 대규모 실리콘 음극재 공장을 짓는 데 주력하고 있어, 상주 공장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
더욱이 상주시가 내세운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 효과는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로 드러났다. 현재 상주공장 고용 인원은 61명에 불과하며, 이 중 상주 주소를 둔 직원은 겨우 26명이다. 지방세 납부액도 4억 2500만 원에 그쳤다.
상주시는 “사업 실패 시 환수 가능하다”며 보증보험을 언급했지만, 그마저도 2027년까지만 유효하다. 이후에는 세금 환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하도급업체에 피해가 발생한 일도 있었다. SK머티리얼즈 측은 부실업체와 계약해 소방전기공사 등을 맡긴 뒤, 지역 전기업체 2곳과 식당, 인력업체 등 4곳에 2억 30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업체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대기업 하나 믿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피해만 봤다”고 하소연 하기도 했다.
문제의 본질은 결국 상주시 행정의 ‘무대책’과 ‘졸속 지원’이다. 이미 웅진폴리실리콘에게도 63억 원을 퍼주고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전례가 있는데도, SK라는 이름만 믿고 규정을 무시한 채 지원금을 집행했다. 시민들의 혈세 100억 원이 결국 기업의 자금줄로 전락한 셈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는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상주시는 최소한 기업의 실질적 기여 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재정 건전성, 고용 창출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지원금을 집행했어야 했다. 정교한 행정조차 없이, 무턱대고 ‘대기업 프리패스’로 돈부터 퍼주는 무책임한 행정이 결국 시민들의 눈물로 돌아왔다.
상주시의 안일한 행정과 무책임한 지원 정책이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라도 ‘묻지마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와 시민이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기업유치의 명분 뒤에 숨지 말고, 투명한 행정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이 허공에 사라지지 않도록 책임감을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