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특검정국’ 본격화…보수우파 괴멸 수사 시동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특검정국’이 본격화됐다.

이재명 정부와 범여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 사실상 ‘우파 괴멸’을 노린다는 평가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번 3대 특검법은 역대 최대 규모로, 파견 검사만 120명, 특별수사관·공무원 등까지 합치면 총 577명에 달한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며 사실상 ‘정권 수사팀’을 꾸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도 수사에만 120명의 검사를 투입해 검찰을 마비시키겠다는 모순적 시도”라는 반발이 거세다.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은 최대 267명이 투입돼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비롯한 11가지 혐의를 파헤친다. 파견 검사만 60명으로 부산지검급 검찰청 인력을 통째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양평고속도로, 건진법사 연루설 등 16가지 의혹을 수사한다. 해병대원 특검도 105명 규모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을 겨냥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해병대원 특검이 최장 140일,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로, 올해 말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사 과정에서 별건 수사까지 가능해, ‘탈탈 털기’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 시즌 1로 전방위 수사를 벌이다가 조국 사태로 역풍을 맞은 전철을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특검이 6개월간 공룡처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야권 정치인들을 괴롭히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보수우파 괴멸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통합 기조가 무색하다”며 “집권세력이 ‘특검정국’을 통해 야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목소리가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