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헌정 위기와 자유민주주의의 시험대

현 대한민국은 좌우로 이념이 갈라져 체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써 헌정사에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해 경찰이 형사기동대 1,000명을 동원한다는 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법적 조치를 둘러싸고 대치 상황에 놓인 모습은 국격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경찰은 헬기와 장갑차는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발 빼고는 강제 집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이러한 방식의 영장 집행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보인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원칙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합법적으로 적용될 때에만 법의 권위는 인정받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법적 논란이 있음에도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반면, 전과 4범이고 15개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다수의 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들은 체포조차 하지 못하고 수사도 지연되고 있는 현실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에게만 예외적으로 엄격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사건이 단순히 충돌을 넘어 경호처와 경찰 간의 유혈 사태로 번질 경우, 이는 내전 상황으로 비화될 우려마저 제기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정치권과 헌법기관이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데 대해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탄핵을 신속히 각하 처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기각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헌법기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2% 급등하며 42.4%에 이르고, 탄핵 반대 여론도 증가하는 등 국민의 민심은 단순하지 않다.

이는 정치적 선택적 정의에 대한 불신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대한 열망이 반영되어 역풍이 부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법이 악용되는 것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와 정의는 결코 한쪽 진영만의 것이 아니다. 특정 세력을 보호하거나 상대를 배척하기 위해 법을 왜곡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할 뿐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부당한 사태에 침묵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 당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정치권과 국민이 합심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법치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야 할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 상주포커스 논설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