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하려면, 절차 서류 방법 안내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업인 자격을 갖추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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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인 자격을 갖추어 농지 구입하기

✅ 절차

1️⃣ 경작할 농지 찾기

• 공인중개사를 통해 농지 매물을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https://www.fbo.or.kr)에서 임대/매매 가능한 농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주요 내용: 재배 작물, 예상 경작 면적, 자금 계획 등

3️⃣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신청

•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청(농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심사를 거쳐 발급까지 보통 7~14일 소요됩니다.

4️⃣ 농지 매매 계약 체결

• 농취증이 발급되면, 매도인과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서 작성 후,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5️⃣ 농사 시작 및 사후 관리

•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을 2년 이상 지속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농업경영계획서 (시·군·구청 제공)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농지매매계약서 (농지은행 또는 공인중개사 작성)
✅ 경작 예정지의 위치도 및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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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농지 구입하기

✅ 절차

1️⃣ 농업회사법인 설립 준비

• 최소 1인 이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정관을 작성하고 사업 목적에 농업 경영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법인 설립 등기 (관할 법원)

• 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대표자 및 임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신청

• 법인 명의로 농취증을 신청해야 하며, 법인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4️⃣ 농지 매매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 법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등기 이전 절차를 완료합니다.

📌 필요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법인 정관
✅ 농업경영계획서
✅ 법인 대표 및 임원의 신분증 사본
✅ 농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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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후 구입

✅ 절차

1️⃣ 농지은행에서 농지 임대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할 농지를 검색합니다.
• 경작할 농지를 선택한 후, 농지 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일정 기간 경작 후 농지 매입 신청

• 일정 기간(보통 5년) 이상 경작하면, 해당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후 매입

• 경작한 농지를 매입할 경우, 농취증을 신청한 후 매매 계약을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 농지 임대 계약서
✅ 농업경영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농지 매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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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를 구입한 후 주의해야 할 점

✅ 2년 이상 농사를 반드시 지속해야 함
✅ 비농업 목적(예: 전원주택)으로 사용 시 허가 필요
✅ 농지법 위반 시 처벌 (예: 불법 전용 시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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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업인으로 인정받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