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7월부터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문경시와 무엇이 다를까

상주시가 오는 7월부터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면 무료화를 도입한 문경시의 사례와 비교해 상주시 정책의 차이점과 과제를 짚어본다.

상주시는 시내버스 무료화를 위해 상주시민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버스 이용객 수를 산정한 뒤 버스 업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무료화로, 무임승차 대상이 상주시민으로 제한된다.

이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시민은 물론 관광객과 외국인까지 누구나 무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문경시의 정책과는 분명한 차이점이다. 

문경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나이, 이용 횟수에 상관없는 전면 무료화를 실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문경시는 시내버스 1개 업체 37대를 통해 72개 노선을 운영 중이며, 기존 보조금 외에 연간 약 15억 원의 보전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전면 무료화를 가능케 했다. 

그 결과,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약 41만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용객 수도 4557명으로 껑충 뛰었다.

문경시 관계자는 “농촌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병원이나 상가를 자유롭게 방문하고, 가까운 거리를 걷던 학생들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됐다”며 무료화가 생활 패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주시는 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무료화 정책을 계획하고 있어 문경시와 같은 폭넓은 교통복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상주시의 연간 버스 이용객 수는 2024년 기준 약 64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수요를 감안했을 때 보전금 규모와 예산 집행의 지속 가능성 또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면 무료화는 교통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만, 정확한 수요 예측과 재정 안정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주시가 시민 교통 복지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가운데, 문경시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얼마나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