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할인액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그간 재정 부담에 시달려온 지방자치단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하며 지역경제 회복과 공공플랫폼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2차 추경안에서 지역화폐 할인액 지원에 총 6,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기존 21조 원에서 29조 원으로 확대된다.
할인액에 대한 국비 지원율도 지역별로 상향됐다. 수도권은 5%, 비수도권은 8%, 인구감소지역은 10%로 조정되며 지역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이 적용된다.
소비자 할인율도 수도권은 최대 10%, 비수도권은 13%,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5%로 확대됐다. 산불피해 지역은 20%까지 적용된다.
경북도는 이번 추경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54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여기에 도비 197억 원, 시군비 459억 원, 산불피해지역 특별지원금 91억 원을 포함하면 지역화폐 관련 예산만 총 1,203억 원에 달한다.
이 예산을 기반으로 한 경북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1조 3,126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상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여전히 남은 지방비 부담과 운영 시스템 혼선으로 인해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주시는 최근 지역화폐 결제방식을 ‘선할인’에서 ‘후불 캐시백’으로 전환하면서 시민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상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 충분한 고지 없이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오히려 의도치 않은 소비 지출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시민들은 “할인율이 사라진 줄 알았다”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역 상인 A씨는 “할인율이 다시 높아진다니 반가운 일이지만 정책이 자주 바뀌고 설명이 부족해 불편하다”며 “차라리 단순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주시가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편의성 강화 △공공배달앱과의 연동 확대 △시민 대상 홍보 강화 등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모바일 기반 후불 캐시백 방식보다는 즉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선할인 방식 복원이나 선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지역화폐 외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지역화폐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화폐 활용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주시는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정교한 운영방식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