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칼럼] 尹 탄핵정국...개헌으로 돌파하라. 현직 대통령 체포를 놓고 경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나라의 국격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전쟁을 방불케하는 긴장감 마저 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진영은 지지율 상승에 고무되어 내란죄가 되느냐 안되느냐 따지고 있을게 아니라 혼란한 정국을 조기에 수습할 책임도 있다. 현 탄핵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과 내정에 관한 권한을 책임총리에게 모두 위임한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혼란한 정국을 조기에 수습하고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며 윤 대통령 자신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이미 크게 실추 되었고,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임기를 지속하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