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 썸네일형 리스트형 [2보]‘특검정국’ 본격화…보수우파 괴멸 수사 시동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특검정국’이 본격화됐다. 이재명 정부와 범여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 사실상 ‘우파 괴멸’을 노린다는 평가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쏟아지고 있다.이번 3대 특검법은 역대 최대 규모로, 파견 검사만 120명, 특별수사관·공무원 등까지 합치면 총 577명에 달한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며 사실상 ‘정권 수사팀’을 꾸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도 수사에만 120명의 검사를 투입해 검찰을 마비시키겠다는 모순적 시도”라는 반발이 거세다.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 검찰, 심우정에 반기... 尹석방.항소포기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이틀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일단 석방할 것을 지시했으나 수사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금일 중 윤 대통령 석방 내지는 항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인 7일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의사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전달했다. 박 고검장도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지만 수사팀 주임검사 등이 버티면서 현재까지 윤 대통령 석방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수사팀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지난 뒤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은 그간의 형사소송법상 전례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모든 구속 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