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속보]尹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불허”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검찰이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는 2월 6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됐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했다.하지만 이날 중앙지법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연장 불허를 결정했다.또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