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카르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청래 물어내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사법카르텔 고발!!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소추를 남발하며 친야 성향의 변호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이 위원장은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사비로 충당해야 했으나, 국회는 1억2000만 원의 세금을 들여 6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중 상당수가 민변 출신이거나 친야 성향의 법조인들이었다.이 위원장은 국회에 나와 “의원들이 변호사비를 N분의 1로 나눠 낸다면 줄탄핵이 있었을까”라고 물었다. 만약 그리 했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가계가 휘청했을 것이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29건의 탄핵을 시도했고, 그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지금까지 결정된 4건이 모두 기각됐다. 국정 공백을 초래하고도 책임지는 이는 없다.공직자들은 막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