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위헌심판 제청...與,"재판지연 대꼼수,해도 너무 한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대꼼수"라고 비판했다.또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고 했다.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