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탄핵기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속보]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파면 사유 부족”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가 지난해 12월 가결한 탄핵소추안을 최종 기각했다.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9명은 기각(5명), 인용(1명), 각하(2명), 불참(1명) 으로 의견이 갈렸다.헌재, 탄핵사유 인정했지만 ‘파면은 과도’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한 총리가 일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이들은 특별검사 임명 지연, 국무회의 미소집, 여당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국회의 주요 탄핵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도 “헌법상 작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