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尹 탄핵정국...개헌으로 돌파하라.

현직 대통령 체포를 놓고 경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나라의 국격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전쟁을 방불케하는 긴장감 마저 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진영은 지지율 상승에 고무되어 내란죄가 되느냐 안되느냐 따지고 있을게 아니라 혼란한 정국을 조기에 수습할 책임도 있다.

현 탄핵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과 내정에 관한 권한을 책임총리에게 모두 위임한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혼란한 정국을 조기에 수습하고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며 윤 대통령 자신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이미 크게 실추 되었고,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임기를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 임기 단축 선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탄핵 기각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개헌 논의는 단지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를 안정화 시키고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재소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소식은 탄핵에 대한 실효성을 매우 약화시키고 있다.

탄핵안의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더욱 혼란 스러운 정국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혼란의 1차적인 책임은 오로지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수 진영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지만 끝까지 윤 대통령과 함께 갈수는 없는 상황이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직을 갖다 바치는 결과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고, 보수 진영의 궤멸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현행 헌법의 취약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1987년에 제정된 헌법은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 원로들과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와 행정부와의 갈등은 현행 헌법 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탄핵 국면에서 사실상 차기 대통령직을 노리는 행보를 보이며,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탄핵의 결과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개헌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국무총리에게 국가 내정의 전권을 위임하고,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에만 전념하며 개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과감한 결단은 단순히 탄핵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머물면 안된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져야 한다.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권력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화하며, 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사적인 결정으로 평가받을 것이다.지금은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을 넘어선 고차원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자신과 대한민국을 둘러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과감한 결단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상주포커스 논설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