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주주의 역행인가...카톡 계엄령(?)

최근 정치권의 상황은 마치 여야의 역할이 뒤바뀐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처럼 행세하며 정국을 주도하고,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되찾으려 애쓰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단호하다 못해 공격적이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다그치며 대통령 체포를 요구하는 모습은 마치 정부와 집권 여당을 지휘하려는 듯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행보도 대통령을 방불케 한다. 정부 장차관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불려가 호통과 훈계를 듣고, 정부 관료들은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며 줄을 서는 모습은 나라 운영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최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큰 반발을 샀다. 특히 2030 세대가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카톡이 무슨 성역인가”라며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와 ‘내란 선동’을 막겠다며 온라인 신고 사이트인 ‘민주 파출소’를 개설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북한식 오호담당제를 하려는 것이냐, 중국식 사상 통제를 하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안정치와 표현의 자유 탄압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행보를 내로남불이라 규정했다. 과거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며 방어하던 민주당이, 정작 자신들을 비판하는 여론에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민주당은 이를 ‘SNS를 통한 여론 조작’으로 치부하며 가짜 뉴스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가수 나훈아 씨는 고별 공연에서 “왼쪽이 오른쪽 보고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니(너)는 잘했나”라며 현 정치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도 잘못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사법 리스크 방탄, 입법 폭주 역시 문제라고 양쪽 모두를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를 “왜 양비론으로 물타기를 하느냐”며 비난하고 상식적 발언조차 억압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막가파식 정치”라며, 이번 논란을 “카톡 계엄령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 상황에서 진정으로 가짜 뉴스를 제조하고 퍼뜨리는 당이 누구인지, 민주주의의 본질을 퇴색시키는 행위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말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이를 억압하려는 모순적 행보를 멈추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해야 한다.
- 상주포커스 논설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