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주시, 군부대 유치 실패...전략 부재와 소통 부족이 원인

상주시청

최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에서 상주시가 탈락하면서 지역 사회에 큰 실망을 안겼다.

3년여 동안 상주시내를 ‘상주가 딱이 軍’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음에도 실패한 원인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한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경쟁력 부족이 아니라 전략적 접근 부재와 소통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로 분석된다.

6일 강영석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열망하던 군부대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제 잊읍시다.”라고 했지만,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과거 경북도청 유치 실패, 혁신도시 및 축구훈련장 유치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서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원인 분석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반복되는 ‘2등’의 징크스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군위군이 최종 선정된 주요 요인을 분석해보면, 사업비 절감 효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동의율 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주시는 평탄한 지형과 시가지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웠지만, 주민 수용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외서, 은척, 내서, 화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막지 못했고,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과 설득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군위군은 95.03점으로, 상주시의 81.24점보다 13.79점 높았다. 특히 주민 동의율에서 8.64점, 정성 평가(지자체 의지 등)에서 5.15점의 차이가 났다. 이는 단순한 인프라 경쟁이 아니라 지역민의 지지와 행정의 적극성이 유치 성패를 좌우했음을 보여준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이번 유치 실패를 통해 상주시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첫째, 주민과의 소통 부족이다. 군위군이 주민 동의를 100% 가까이 확보한 반면, 상주시는 반대 여론을 충분히 조율하지 못했다. 오히려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이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실패다. 상주시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건립 추진에 집중하면서 지역을 하나로 묶는 데 실패했다. 군부대 유치라는 중요한 사안을 두고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행정력과 자원의 분산을 초래했다.

셋째, 정치권과의 협력 부족이다.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 이후 대구시 및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였다. 반면, 상주시는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 정부, 경상북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상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번 실패를 통해 상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첫째, 주민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공청회,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 정치권 및 중앙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단순한 행정적 협력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적 연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신청사 건립 문제와 같은 내부 갈등 요소를 조기에 해결하고, 지역 사회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군부대 유치 실패는 상주시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단기적인 사업 유치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국책 사업 유치에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상주포커스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