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선관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부패의 온상

민주주의의 근간은 공정한 선거에 있다. 선거가 불공정하거나 조작된다면, 국민의 주권은 유명무실해지고 민주주의는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고 만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반복적으로 불법과 부패 의혹에 휘말리며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의 부패와 불법 행위를 감시할 길이 막히게 되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감사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리는 결정이며, 선관위의 부패를 더욱 조장할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선관위 사무총장이 공식 업무용 휴대전화 외에 이른바 '세컨드폰'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며, 부적절한 행태와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부패 가능성을 시사하는 심각한 문제다.

선관위의 부패 행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첫째, 선거 개표 조작 의혹이다.

선거마다 불거지는 개표 조작 논란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들이 속속 등장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차이 나는가 하면,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로 처리된 표들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조작되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특히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논란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선관위는 이를 투명하게 밝히려 하기보다 오히려 은폐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둘째, 선관위 내부의 채용 비리이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들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정 채용을 저질러 왔다.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기관이 내부적으로는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채용 비리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부패 행위이다.

셋째, 특정 정당 편향적인 행태이다.

선관위는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결정을 반복하며 그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법 위반은 묵인하면서, 반대 진영 후보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선거 포스터 및 홍보물 검열 과정에서도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넷째, 선거관리 시스템의 허술한 운영이다.

선관위는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관리 과정에서 수많은 실수와 허점을 노출해 왔다.

선거인 명부 관리 부실, 부재자 투표 관리 소홀, 투표용지 인쇄 오류 등 기본적인 선거 관리에서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미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관리 소홀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다섯째, 예산 비리와 예산 낭비 문제이다.

선관위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면서도 그 집행 과정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선거 관련 홍보비를 과다하게 집행하거나, 필요 없는 사업을 강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선거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비 명목으로 거액을 투입하면서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여섯째,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태이다.

선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주요 정보를 숨기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선관위의 부패와 비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우선, 외부 감사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정 행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한,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와 관련된 모든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공정한 선거 없이는 국민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 선관위가 계속해서 부패와 비리를 방관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선관위를 개혁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확립해야 할 때다.

<상주포커스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