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법부는 죽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같은 사건을 두고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재판 결과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현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같은 법 조항을 적용해도 판사의 성향이나 정치적 배경에 따라 유무죄가 뒤바뀌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법원이 더 이상 '정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판결 공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을 공유하는 법조 카르텔이 사법부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은 판사 임용과 인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법원의 흐름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금 회자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제력과 정치적 배경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법부가 특정 권력층과 결탁하여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법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법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먼저,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법관 임용과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여, 특정 카르텔이 법조계를 장악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법관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 배당 절차를 더욱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필요도 있다.

또한, 사법부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필수적이다. 법관 스스로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법조계 내부의 부당한 관행과 압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내부 감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와 관심이다. 국민은 법원의 판결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가 사법부의 공정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사법 카르텔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더욱 흔들릴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이다.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상주포커스 논설주간>

https://youtu.be/QgAMCdjVTRw?si=kexq6iXBsHdgOw6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