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규제 혁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지·산지 규제 개선 방안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총 45건의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농업과 산림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농지·산지 규제 개선, 왜 중요한가?

그동안 농지와 산지는 법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농업과 산림 산업의 발전, 스마트 농업 확대, 생활인구 유입 증가 등의 변화에 맞춰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되며, 향후 10년간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됩니다.

🔎 주요 개선 내용

1️⃣ 농지 활용 범위 확대, 스마트 농업 시대 개막

기존에는 농지는 주로 농사 목적으로만 활용되었지만, 이제는 신기술과 전후방 산업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 농업진흥지역 내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예: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노인복지시설 등)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서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가능 (2025년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 예정)
•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지 규제 완화

➡️ 이를 통해 농업이 단순한 생산을 넘어, 가공·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2️⃣ 농촌·산촌 활성화, 생활인구 증가 기대

농촌과 산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 지정 목적을 상실한 3,580ha(여의도의 12.3배 면적) 산지가 개발 가능하도록 변경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제한 폐지 (기존 100ha 제한)
•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 절차 간소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 축소)

➡️ 이를 통해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활성화되고, 관광과 체험형 농업 등 다양한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농업인·농촌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됩니다.

•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2025년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 예정)
• 농작업 편의시설(화장실·주차장 등) 설치 허용
• 임업경영 편의 개선: 울타리, 관정 등의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면제

➡️ 이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농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 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결론

이번 농지·산지 규제 개선은 농업의 혁신과 농촌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 농업 확대, 관광산업 발전, 생활환경 개선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여러분은 이번 규제 개선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