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포커스

[종합] SK머티리얼즈, 상주시 혈세 100억 ‘먹튀’ 논란…졸속 행정 책임론 확산

https://youtu.be/5kpNyqiEm08

안동mbc뉴스

경북 상주시에 총 1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생산의 메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이하 SKMG14)이 약속을 저버리고 시민 혈세 100억 원까지 챙겼다는 먹튀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웅진폴리실리콘 사태처럼 대기업 유치가 시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23월 상주시는 SKMG14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SK 측은 상주시민 우선 고용상주 업체 우선 이용을 약속하며 향토기업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영주 지역 업체에 공사 물량을 집중 배정하며 상주 지역 업체들은 소외됐다.

공장 증축 공법이 특별하지 않았음에도 지역 업체를 철저히 배제해 시민들의 실망감을 키웠고, 상주시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사실상 방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장 운영 중 안전사고도 발생했다. 20246SKMG14 공장에서 가스보관 탱크에서 불이 나면서 특수 가스인 모노실란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사고가 일어나 시민들은 긴급 재난 문자에 놀라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회사 측은 안전장치 작동에 따른 정상 배출이라 해명했지만, 고위험 물질 관리에 대한 상주시의 지도·감독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또한, 같은 달 발생한 하도급업체 미수금 사태는 지역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했다. SKMG14의 하도급업체 부실 계약으로 인해 지역 전기업체 2곳과 식당, 인력업체 등 4곳이 총 23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상주시는 법원에 잔금 공탁 절차만 검토하며 사실상 문제를 수수방관해 지역 소상공인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었다.

상주청리산업단지내 'sk머티리얼즈'공장

시민들이 가장 분노한 부분은 혈세 100억 원이 지급된 과정이다. 상주시는 SKMG14에 투자유치 특별지원금으로 100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정한 지급 한도 50억 원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시는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근거로 조례를 무시하고 지급을 강행했으며, 조례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뒤늦게 조례 개정을 추진한 사실까지 드러나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상주시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20243월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조례 위반을 지적하며 지급을 반대했지만, ‘어차피 줄 거 빨리 주자는 식으로 압도적 찬성 의결을 하며 사실상 집행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 시의회가 예산 감시자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시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쓰이는 것을 막지 못한 공동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과거 웅진폴리실리콘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SKMG14의 공장 부지는 과거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이 있던 자리로, 당시에도 상주시와 경북도가 100억 원 이상 지원했지만 회사가 법정관리로 넘어가며 혈세가 고스란히 날아간 전례가 있다.

SKMG14가 최근 적자 심화와 부채 급증으로 지분 전량 매각을 추진하는 상황은 2의 먹튀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SK단순 지분 재편일 뿐 사업은 계속된다고 해명했지만, 지분율이 10%대로 떨어지면 사실상 경영권 행사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SKMG14 유치 당시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라며 기대감을 표했지만, 막상 시민 피해가 현실화되자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SKMG14에 설정한 보증보험도 2027년 만기 이후 환수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시의 혈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는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상주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69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위반 문제와 100억 원 특혜 지급 사안을 반드시 다루고, 집행부의 졸속 행정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 유치가 시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허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 책임과 투명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끝)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