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천부지 및 구거 사용료 부과 기준과 신청 방법 총정리 하천부지와 구거(도랑)는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사용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면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용료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1.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 기준[부과 근거]하천부지 사용료는 「하천법」 제33조 및 제37조를 근거로 부과되며, 세부 사항은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규칙」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사용료 산정 방식]하천점용료(사용료) = 공시지가 × 점용 면적 × 점용료 부과율공시지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적용점용 면적: 실제 사용 면적(㎡)점용료 부과율: 사용 목적별 부과율 적용📌 점용 목적별 부과율 예시도로, 통로: 5%주차장: 10%건축물, 영업시설: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