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용도폐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폐도로 부지 불하(매입) 방법 도로 기능을 상실한 폐도로 부지를 개인이나 기업이 매입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공도로에서 제외된 후 국·공유지로 전환된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매입하는 방법과 수의계약 조건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1. 폐도로 여부 확인하기먼저 해당 부지가 실제로 폐도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도로관리청(국토교통부, 도로공사 등)에 문의지적도 및 토지대장 확인을 통해 도로 기능 상실 여부 검토폐도로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더 이상 공공도로로 활용되지 않는지 여부 검토2. 폐도로 용도 폐지 신청폐도로를 매입하려면 먼저 해당 도로의 용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도로관리청에 용도 폐지 신청을 해야 합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