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교육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육재정을 지방행정에 통합하라>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25년이 지났다. 그러나 자치행정, 자치경찰, 자치교육 이 3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자치분권을 주요국정과제로 삼고 입법을 추진하는등 지방자치를 공고히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검경수사권 분리와 때를 같이하여 입법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수사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정보경찰을 개선하며, 시민의 안전과 교통등에 관하여는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얘기다. 금년 후반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뒤 2022년까지 전체 경찰의 36%의 인력을 자치경찰로 전환하고 완료 한다는 로드맵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교육자치다. 교육은 교육자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 떠밀려 아직까지 거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큰틀에서 보면 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