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을 지방행정에 통합하라>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25년이 지났다. 그러나 자치행정, 자치경찰, 자치교육 이 3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자치분권을 주요국정과제로 삼고 입법을 추진하는등 지방자치를 공고히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검경수사권 분리와 때를 같이하여 입법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수사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정보경찰을 개선하며, 시민의 안전과 교통등에 관하여는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얘기다.  금년 후반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뒤 2022년까지 전체 경찰의 36%의 인력을 자치경찰로 전환하고 완료 한다는 로드맵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교육자치다.

교육은 교육자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 떠밀려 아직까지 거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큰틀에서 보면 교육자치도 시급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현재도 많은 지방행정 예산이 교육지원을 위해 쓰여지고 있고,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역할을 해주길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행정은 남겨 두더라도 교육재정은 지방행정과 통합하는게 맞다.

우리 상주시만 하더라도 상주초등학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교육당국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에 학교는 학부모에 서로 떠밀고 있는 형국이다.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서로 네 탓만 한다.

상주시의회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교육지원 예산을 삭감한다고 어름장을 놓아도 꿈적도 하지 않는다.  무슨 다른 이유야 있겠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시당국과 적극 협의를 해나가는게 도리다. 그러나 배째라 식이다.

이밖에도, 상주여중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중앙초등학교 연못옆 도로개설등
교육당국과 시청이 협의해서
시민불편을 해소 해야 될 사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곳곳에
흉물처럼 방치된  폐교의 활용방안과
명문고육성 및 공립학원설치,
대도시 기숙사 문제등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여러문제가 지방행정의 몫으로
떠넘어 오고있다.

이런 교육현장의 문제들이 상주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전국 자치단체 마다 비일비재할 것으로 본다.

이렇듯 교육당국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시민은 안전에도 없다면, 하루속히 지방행정과 통합하는게 답이 아닐까 생각된다. 인사행정 같은 교육일반 행정은 놔두더라도​ 교육재정은 따로 분리하여 통합 되는게 시급 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