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참여만이 살길이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이 한 유명한 명언이다.오늘날 지역사회가 낙후된 것을 우리는 정치권력 탓만 하며 살아 왔다. 우리가 선택한 정치권력에게 지역을 맞겨 놓으면 발전은 저절로 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딜레마를 그냥 내버려둘 수 는 없다. 우리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해법을 “주민참여”에서 찾아 본다.정부에서는 획기적인 지방자치제도를 개선코자「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다. 지방화 시대는 점점 속도를 더 하고 있는 것이다.현정부는 분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 “지방정부”시대를 앞당겨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화 시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