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천부지 및 구거 사용료 부과 기준과 신청 방법 총정리 하천부지와 구거(도랑)는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사용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면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용료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1.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 기준[부과 근거]하천부지 사용료는 「하천법」 제33조 및 제37조를 근거로 부과되며, 세부 사항은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규칙」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사용료 산정 방식]하천점용료(사용료) = 공시지가 × 점용 면적 × 점용료 부과율공시지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적용점용 면적: 실제 사용 면적(㎡)점용료 부과율: 사용 목적별 부과율 적용📌 점용 목적별 부과율 예시도로, 통로: 5%주차장: 10%건축물, 영업시설: .. 폐하천부지 불하 방법 총정리! 구매 절차와 주의사항 폐하천부지란?폐하천부지는 예전에는 하천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하천 기능을 상실하여 정부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부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개인이나 기업이 매입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폐하천부지 불하(매입) 방법,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폐하천부지 불하(매입) 조건폐하천부지를 매입하려면 먼저 해당 부지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용폐지 여부 확인폐하천부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공용 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불하(매입)가 가능합니다.공용폐지는 개인이 따로 신청할 수 없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합니다.공용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