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칼럼] 헌정 위기와 자유민주주의의 시험대 현 대한민국은 좌우로 이념이 갈라져 체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써 헌정사에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해 경찰이 형사기동대 1,000명을 동원한다는 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법적 조치를 둘러싸고 대치 상황에 놓인 모습은 국격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경찰은 헬기와 장갑차는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발 빼고는 강제 집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이러한 방식의 영장 집행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보인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원칙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합법적으로 적..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