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 절차적 정당성과 소통 부재 논란

지난 12월 26일, 강영석 상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신청사 건립이 추진위원회의 합의로 진행되었으나,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추진이 불가능 해졌다며 "향후 추진 여부는 시의회에서 판단하라"며 시의회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의회는 1월14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의 기자회견은 사실상 신청사 건립 추진 실패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태도로 비춰졌다.

 그러나 시의회는 신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가 5차례 연속 삭감된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는 △많은 시민들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이전 대상지의 타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점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다수 시민의 의견 △객관적 여론조사 재실시 요구를 거부하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점 △사회단체와 시청의 압박성 행동이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한 점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또한, 추진위원회의 결정, 형식적 설문조사, 공청회 부재 등 절차적 문제가 시민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00명의 선착순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결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를 재실시 하는 것이 갈등 해소와 민주적 절차 이행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상주에서는 신청사 건립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신청사 건립 논란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경제가 침체되고 지역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 논의는 향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고 새롭게 시민의 뜻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재논의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 상주포커스 논설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