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구 군부대 이전,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지난 1월 21일, 국방부는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군위군, 영천시, 상주시를 선정하고 이를 대구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3월 초 사업성과 주민 수용성을 평가해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군위군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군위군은 최근 삼국유사면 인곡리 주변을 ‘공용화기사격장’ 후보지로 지정하고, 지역 발전을 조건으로 이장협의회와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군위군 군부대이전 추진위원회’와 ‘대구시 50사단 이전 추진위원회’가 2월 3일 대구시청을 방문해 군위군 이전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전달하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배경과 TK통합 신공항과 군부대 이전이 중복될 경우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위군 편입의 배경과 신공항 사업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것은 TK통합 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

군위군과 의성군은 공동으로 TK통합 신공항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군위군이 단독 후보지를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군위군은 대구시로의 편입을 조건으로 공동 후보지를 수용하였고, 결국 신공항 건설이 확정되었다.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은 공식적으로 대구시에 편입되었으며, 이는 신공항 관련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였다.

군부대 이전과 중복 수혜 문제

그러나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 대구 군부대 이전의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군위군은 이미 TK통합 신공항이라는 대형 국책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만약 군부대까지 이전된다면 한 지역이 두 개의 대형 국책사업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대구경북의 균형 발전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영천시와 상주시 등 다른 후보지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군위군의 중복 수혜는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북은 경제·산업적 공동 발전을 목표로 TK통합 신공항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까지 군위군에 집중된다면, 이는 다른 지역들의 발전 기회를 축소시키고 지역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영천시와 상주시는 오랜 기간 군부대 유치를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이 유리한 입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위험이 있다.

주민 피해와 공정성 논란

특히 상주시는 1953년부터 중동면 일대에 낙동 공군사격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반경 10㎞ 내 13개 마을 3천여 가구 1만여 명의 주민이 70년 넘게 소음 피해를 겪어 왔다.

군부대 이전이 상주로 결정된다면 기존 군사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지만, 군위군으로 이전될 경우 이러한 배경과 함께 주민들의 불만이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구시가 이전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군위군이 최근 대구에 편입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구시의 결정이 군위군에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외부 전문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발과 경쟁 지자체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결정 필요

군부대 이전 사업은 대구경북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정 지역의 과도한 수혜가 아닌, 전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지역 간 협력과 상생 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하며, 군부대 이전 사업이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닌, 대구경북 전체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와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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