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단상]상주시 신청사 건립, 시민의 뜻을 모아야 할 때

지난 20일 상주시는 제2기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며 신청사 건립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금년 한해도 신청사 건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서로가 네탓 공방으로 손가락질 하며 또 허송세월을 보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상주시의 통합 신청사 건립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신청사 건립 논의는 갈등과 반목의 상징으로 전락하여,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행정과 의회 간의 대립, 시민 의견 수렴 부족, 절차적 하자의 반복은 이 사업의 방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023년부터 상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지만,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 예산이 시 의회에서 다섯 차례나 연속 삭감되면서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시 의회는 △공정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설문조사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부재 △객관적 여론조사 거부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강력히 제동을 걸어왔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예산 반영을 위해 읍·면·동 이통장을 동원해 의회의 의결권을 압박하고, 공무원들이 부당한 집회를 열고 거리에서 1인 시위까지 하는 등 도를 넘는 행위를 하였다.

하지만 상주시민들의 여론은 "신청사 건립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초 진행된 설문조사는 형식적이고 공정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선착순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결정을 내린 점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불신만 키우고 있다.

문제는 단지 절차적 하자에 그치지 않는다. 신청사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위치에 대한 불합리성과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간혁신구역'과 '압축도시'와 같은 화려한 구호에 비해 구체적이고 지역맞춤식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주시는 1,334억 원의 신청사 건립 기금을 적립하며 이 사업을 오랜 숙원사업으로 준비해왔다. 하지만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행정력 낭비는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을 낳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신청사 건립 논의를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 시작하더라도 준공까지 8년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을, 탄핵정국으로 경제가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거론하기 보다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새롭게 시민들의 뜻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신청사 건립뿐만 아니라 추모공원설립, 문화회관 신축,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등 주요 정책 추진에서도 시민과의 소통과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상주시장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사 건립은 상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협력과 설득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번 신청사 건립 논란은 상주시의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이다.

강 시장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상주시민의 여망을 담은 신청사 건립이, 진정으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미래 발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 한다.

- 상주포커스 논설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