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주시장 주민소환, 왜 필요한가?

영국의 역사학자 존 액턴(John Dalberg-Acton)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는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견제받지 않을 때 독선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이다.

한 사회의 지도자는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책임과 소통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지도자가 이러한 원칙을 저버리고 독단적으로 행정을 운영한다면, 시민들은 이를 바로잡을 권리를 갖는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며, 지방자치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 갈등과 행정 난맥상의 책임

강영석 상주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두 번이나 주민소환 대상이 됐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누적된 결과다.

상주시의 행정을 책임져야 할 시장이 독선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외면한 채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통합신청사 건립’ 문제다. 강 시장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신청사 건립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시의회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87%의 찬성을 주장하며 추진된 설문조사는 시민단체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33%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신뢰성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시장은 반대 의견을 무시하며 사업을 강행하려다 상주시의회로부터 5차례 예산이 삭감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건립 과정에서 추진해오던 부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9억4,794만 원의 혈세를 낭비했고, 26억8,988만원에 매입한 10필지 토지는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주요 사업들이 백지화되거나 변경을 거듭하면서 공사비가 수백억 원씩 증가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행정 난맥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소통 부재와 지역 분열 조장

강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 부재다. 시의회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새로운 여론조사를 제안했지만, 강 시장은 이를 거부하고 기존 설문조사를 근거로 사업을 강행하려 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정책은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강 시장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SNS에서 ‘농간’과 ‘보이지 않는 손’ 운운하며 시민들을 갈라치기 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듯한 태도는 민주적 리더십과 거리가 멀다.

더 나아가, 행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시민들을 편 가르기 하며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다.

시장은 지역 화합을 도모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배척하고 분열을 획책하면서 공동체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지도자로써 부적합할 뿐만아니라 상주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실패한 정책과 행정력 낭비

강 시장이 추진한 주요 정책들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문화예술회관 이전 과정에서 국고가 낭비되었고, 함창 공설추모공원 사업은 문경시와 부지 선정 협의 파행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문경시와 통합 처리하던 함창 하수종말처리시설을 338억 원을 들여 별도로 시공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적십자병원 신축 사업은 대규모 이주 사태를 초래하며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대구 군부대 유치사업 또한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역 내 갈등만 심화시켰다.

신청사 건립 비용 역시 폭증하고 있다. 초기 1,300억 원에서 현재 1,639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준공 시점에는 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사업들이 막대한 예산만 소비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두 번째 주민소환

2023년 첫 번째 주민소환에는 공무원들과 이통장 관변단체들의 조직적 방해공작이 있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수에 1,661명이 부족하여 요건미비로 무산됐지만, 이번 두 번째 주민소환은 보다 철저한 준비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

주민소환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상주시 전체 유권자의 15%인 1만2,228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후 주민투표에서 3분의 1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주민소환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에서 시민들이 부여받은 가장 강력한 견제권이다.

강 시장이 계속해서 독선적인 행정을 펼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시민들은 이를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며,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이유다.

상주시를 위한 최선의 선택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상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신청사 건립의 시기, 규모, 위치는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선거가 약 1년 남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신청사 건립을 강행할 이유가 있을까?

만약 신청사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차기 시장 선거에서 이를 주요 쟁점으로 삼아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아이들이 고집을 부릴 때 어른들은 회초리를 든다. 시민들이 행사하는 주민소환권 역시 결국 더 나은 상주를 만들기 위한 회초리다.

강 시장이 시민들의 뜻을 계속 외면한다면, 결국 시민들은 그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엎을 수도 있다.” 이를 두려워 하지 않는 다면,

상주시민들은 더 이상 독선과 불통의 시장을 원치 않는다. 강 시장은 이제라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상주시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상주포커스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