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기소 및 파면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택한 국가 지도자를 법적 절차로 제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그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에서 심판에 이르기까지 졸속, 불법, 편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과도한 사법 절차 개입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진영 논리에 따른 결과 지향적 접근이 사법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명확히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을 넘긴 채 기소되었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며, 무리한 수사가 사법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사태는 2021년 ‘검수완박’과 함께 공수처가 졸속으로 출범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공수처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수사 기관 간의 역할 정립도 명확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수처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 사태를 초래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절차적 논란이 계속됐다. 국회는 핵심 탄핵 사유였던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탄핵소추 사유 중 80%가 철회되었음에도 탄핵 절차가 지속된 점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또한 헌재는 증인 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을 번복하는 등 재판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노출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헌재가 변론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특정 증인 신청을 배제하는 등의 행보는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적법한 재판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변론을 재개해 절차적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사권 논란을 불러온 공수처 폐지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사법부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법부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