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尹 대통령 파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로에 서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국민 주권이 온전히 존중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이번 결정은 충격적이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그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8명의 헌법재판관이 법률적 논리만으로 대통령직을 박탈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허탈감과 실망,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헌재는 11차례의 변론을 거쳐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에서는 국민의 뜻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나무만 보고 숲은 외면한 판결"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 중심제에서 통치 행위를 간과한 재판이었다"는 강한 반발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탄핵이 초래할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직후 정치권은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혼란에 빠졌으며, 대외 경제 상황과 맞물려 국가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 운영의 연속성이 위협받고, 국내외 투자 심리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사태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순수한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일부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적 카르텔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사법부가 특정 이념에 기울어졌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국민적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예산 삭감과 각종 입법 조치를 통해 행정부를 사실상 마비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형사 피고인 신분인 한 정치인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정 법조 단체와 정치 세력들이 법과 제도를 이용해 사법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법치주의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사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이 실제로 존중되고 있는지, 정치적 카르텔이 아닌 공정한 법치가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과 사법부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퇴보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한다. (끝)

<상주포커스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