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시민분들께 고함​

상주 시민분들께 告함

헌법 제1조②항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되어 있습니다. 民主란? 시민의 주인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무릇 이러함에도 권력을 손에 쥐면 시민앞에 겸허하지 못하고, 민심을 헤아리지 못해 오만과 독선에 빠져 역풍을 맞는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작금의 상주는 코로나19의 암울한 터널을 빠져나와, 희망을 바라보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로타리 중심상가는 거의 빈가게 일색이고 밤이면 암흑 천지가 된지 오래 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인구는 급감하고 경기는 침체되어 가는 마당에, 신청사 건립 문제가 과연 논의의 대상이나 됩니까, 당초 선거공약이나 「2040상주시중장기계획」에도 없었던 느닷없는 시청이전이 졸속 추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一. 현 청사가 비좁다고 합니다.

인구 10만 미만 도시 평균 일반직 공무원수가 945명 인데, 상주시는 1,109명입니다. * 김천시의 경우 인구가 14만명 인데 공무원수가 999명이고, 문경시는 845명입니다. 그리고 구미시의 경우 별관으로 5개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청사가 30년이상 되어 안전등급이 C등급 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주의 오래된 아파트는 대다수 C등급입니다. 그리고 현청사는 90여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지가 몇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상주시 관련조례 제11조②항에 ‘설문조사·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로 꼭 지켜야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4.26일 문화회관에서 설명회 한것과, 일방적인 조작·왜곡된 설문조사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주민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절차상 무효 입니다.

三. 설문조사에서 시민 87%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상주시는 5.2~5.4일까지 시민 950명을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3군데 장소를 정하여 일방적으로 읍면동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조사 시작 1~2시간만에 모두 끝나 버렸습니다. 정량평가40% 정성평가10%이고 설문조사는 50%로 이중에 공무원1,068명에게 조사를 하여 10%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왜곡·조작된 설문조사로 5.11일 최종부지 확정이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정말 자신 있다면,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면 어느 시민이 반대 하겠습니까?

四. 청사 이전부지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습니다.

확정 발표된 청사이전 부지는 상주시민이면 누구나 납득할 수 가 없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이외에도 현청사에서 100m 떨어진 곳으로 이전 한다는건 ×가 웃을 일입니다.

국도비 보조도 없이 순수 市예산으로 2,000억이나 투자해서 중앙초등학교 좌측에서 우측으로 옮기는 꼴 아닙니까? 그 돈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게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별의별 괴소문이 다 나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유치나 공공기관유치에 모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 시민들을 지역별로 분열시키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부지 선정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五. 현 청사 활용에 대한 계획은 더욱 가관입니다.

시에서 기자회견 당시 현청사는 대기업 이나 공공기관 유치 아니면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낡고 비좁아 이전 한다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그것도 시내 중심가에 오겠습니까?

현재 주택보급율이 130%에 육박하고 인구는 급감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지어 분양이 되겠습니까? 그냥 시민들에게 달콤한 청사진을 제시해서 무마해 보려는 속셈 아니겠습니까?

民心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이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 한다면 결국 오만에 빠져 시민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지역민을 갈라치기 하는 반민주적 신청사 건립 추진을 멈추고,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젼과 지역경제를 회복 할 수 있는 체감 정책을 우선 개발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2023. 5.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