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신청사이전 반대

<HCN새로넷방송>

https://youtu.be/vH5ednsmIDo

상주시 신청사 이전 건립을 두고
지역 여론이 둘로 갈렸습니다.

반대 측은
여론 수렴 과정이 객관적이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충남 홍성군의 경우
모든 절차를 주민 주도로 진행했습니다.

두 지자체의 추진 과정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박상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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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상주시가 추진하는
신청사 건립 이전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사 이전에 반대하는 범시민연합측이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겁니다.

상주시 조례에 따라,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했어야 하지만,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윱니다.

또, 시민 9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약 두 시간도 채 안돼 끝났다는 점도 문제삼았습니다.

[ 김종준 /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 상임대표 : 시민의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임의 조항이 아니고 강제 조항입니다. 그러한 강제 조항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했다는 측면에서... ]

상주와 마찬가지로
신청사 이전을 준비중인
충남 홍성군은 지자체 최초로
주민주도방식을 택했습니다.

먼저 신청사 이전 필요성에 대한
찬반 조사를 실시하고,
찬성 쪽으로 의견이 모이자
주민 공모를 통해
청사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겁니다.

[이덕희 / 홍성군 회계과 청사관리팀장 : 최대한 민주적인 의사 결정,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보다는 민주도방식으로 결정해보자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


홍성군은 이후 주민들이 직접 정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역을 돌며
선호도 조사에 나섰고,

직접 투표가 힘든 군민을 위해
이틀간 온라인 투표도 병행하는 등
만 1천여 명에 달하는
군민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성군의 이같은 사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상주지역 시민단체는
졸속 추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경우에 따라 차후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

상주시가 반대 움직임을 불식시킬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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