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칼럼] 사법부는 죽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같은 사건을 두고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재판 결과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현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같은 법 조항을 적용해도 판사의 성향이나 정치적 배경에 따라 유무죄가 뒤바뀌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법원이 더 이상 '정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특..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