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칼럼] 서울고법의 ‘이재명 재판 연기’ 결정...사법부의 치욕의 날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조차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이는 재판을 권력의 눈치를 보며 멈추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서부지법 사태의 젊은 청년들에게는 가차 없이 실형을 내리던 판사들이, 대통령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 권력 앞에서는 허리가 꺾이고, 정의를 외치던 법봉은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었다. 법원은 이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고, 판사라는 이름마저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이제 법정에서 정의를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 사법정의는 ×에게나 주라는 말이 실감나는 현실이다. 법치는 사라지고, 법원은 권력의 방탄막으로 전락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에게 재판의 특권까지 안겨주는 순간, 민주주의는 시궁창에 내팽개쳐진다.대통.. [칼럼] 사법부는 죽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같은 사건을 두고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재판 결과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현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같은 법 조항을 적용해도 판사의 성향이나 정치적 배경에 따라 유무죄가 뒤바뀌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법원이 더 이상 '정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특..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