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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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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주시, 주민소환 소동이 남긴 교훈과 과제 상주시 강영석 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모두 철회되면서,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된 듯 보인다.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3년여 동안 지속된 신청사 논란은 지역사회에 깊은 피로감을 안겼고, 시민들은 정치적 분열과 행정 불안 속에서 혼란을 겪었다.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되었으며, 경기가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이번 주민소환 사태가 드러낸 여러 문제점들은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상주시민들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보고자 한다.1. 주민소환의 책임 문제주민소환제도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이를 남용하거나 무책..
<속보> 신순화·진태종 의원, 주민소환투표 청구 '철회' 상주시의회 신순화·진태종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철회됐다.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인 천화식씨가 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철회 사실을 공표했다. ‘정의로운 세상 만들기’ 천화식 대표는 지난 2월 5일 시의원 2명(신순화·진태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난달 12일부터 청구서명을 시작해 왔다.천 대표는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서 시작은 정당했으나 주민소환 청구로 인해 시민 간 갈등이 증폭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더 이상의 주민 갈등과 분열이 여기에서 멈췄으면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강경모 시의원을 상대로 지난달 26일부터 주민소환투표 서명을 시작한 ‘행복상주 만들기 범시민연합’은  11..
[단독] 강영석 상주시장, 두 번째 주민소환 청구 상주시민단체인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이하 범시민연합)이 7일 오후 4시,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를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 됐다. 청구인 대표는 손요익 씨다.강 시장은 2023년에도 주민소환 청구를 당한 바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청구서가 접수되면서 재임 기간 중 두 차례 주민소환을 당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였다.법률상 강 시장의 임기 만료일까지 1년 이상 남아 있어 주민소환 청구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두 번째 소환도 가능하다.범시민연합 측은 주민소환 청구 사유로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으로 인한 시민 갈등 및 분열 조장, △문화예술회관 건립 과정에서의 9억4,794만 원 예산 낭비, △26억8,988만 원에 매입한 토지 방치, △약 200억 원 규모..
강경모 상주시의원, 주민소환 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 행복상주만들기범시민연합(이하 범시민연합)이 26일 오후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강경모 시의원의 주민소환 청구 대표자(손요익) 증명서를 교부받았다.범시민연합은 지난 19일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표자 신청을 했으며, 이날 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본격적인 서명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한편, 지난 2월 12일부터 신순화·진태종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 작업을 진행해 온 ‘정세만’ 단체(대표 천하식)는 두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철회 의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25일 강영석 상주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적으로 신청사 건립이 중단 되었다”며 “시의원 주민소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상주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 속에서 촉발된 시의원 주민소환 청구가 지역사회에서 큰 이슈로..
강영석 상주시장, 시의원 주민소환 청구에 대한 기자회견 강영석 상주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상주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시민들에게 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을 바랬다.이번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통합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격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강 시장은 "현재의 갈등은 단순한 정책적 이견을 넘어 과도한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대립이 시의원을 주민소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양측 모두 상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한 발 물러서서 절대 다수의 시민들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상주의 모습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신청사 건립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민선 8기의 임기..
[칼럼]상주시, 주민소환 철회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최근 상주시가 통합신청사 건립 문제로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다. 나라가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지역사회 또한 극심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신청사 건립을 두고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급기야 주민소환 청구가 잇따르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지난 12일, 신청사 건립을 찬성하는 측에서 신순화, 진태종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한 데 이어, 19일에는 반대 측에서 강경모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했다. 또한 정길수, 김호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이 문제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소환이 잇따를 경우 지역 사회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이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될 우려가 있다.주민소환을 진행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이 여러 ..
[단독] 강경모 상주시의원, 주민소환 청구 접수…직 상실 위기 19일 오전 10시,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이하 범시민연합)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강경모 상주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인 대표는 손요익 씨다.범시민연합은 주민소환 청구서 접수 후, 상주시선관위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는 대로 본격적인 서명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이 시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중인 신청사 건립에 찬성하고, 시의회 다수 의견에 반하여 갈등을 유발했다는 점이 주요 청구 사유로 지적됐다.특히, 신청사 후보지 내에 강 의원의 부인 명의로 된 1,406㎡ 규모의 토지가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강 의원이 속한 상주시 ‘마’ 선거구(남원동, 동성동, 신흥동)에서는 ..
[속보]상주시의회 신순화.진태종 의원...‘주민소환’관련 기자회견 열어 상주시의회 신순화‧진태종 의원은 13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12일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주민소환 절차가 시작된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안경숙 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 전원이 피켓을 들고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기자회견 전문=입장문>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상주시의회 신순화, 진태종 의원 입니다.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시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인구 9만 2천이 무너진 상주의 위기 속에서 정치적 갈등으로 시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송구합니다.주민소환의 사유인 신청사 문제, 예산 삭감 문제 등 그간의 상황에 대해 의회는 혹여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본회의, 상임위, 예결위 등 공식적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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