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주시, 주민소환 소동이 남긴 교훈과 과제

상주시 강영석 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모두 철회되면서,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된 듯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3년여 동안 지속된 신청사 논란은 지역사회에 깊은 피로감을 안겼고, 시민들은 정치적 분열과 행정 불안 속에서 혼란을 겪었다.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되었으며, 경기가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주민소환 사태가 드러낸 여러 문제점들은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상주시민들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보고자 한다.

1. 주민소환의 책임 문제

주민소환제도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이를 남용하거나 무책임하게 사용할 경우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서도 주민소환 청구 과정에서 수억 원의 시민 혈세가 사용되었지만, 결국 철회되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주민소환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 절차와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불필요한 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2. 지역 정치의 리더십 부재

이번 사태에서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는 지역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안정화할 원로 지도층의 부재다.

특히 임이자 국회의원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 정치 지도자는 단순히 선거철에만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평소에도 갈등을 조정하고 정치적 대립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상주시의 시장과 시의원 대부분이 같은 정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차원의 조율이나 갈등 해소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상주는 예전부터 국회의원과 시장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지역 발전을 저해해 왔다. 정치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는 계속해서 혼란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

3. 정치 지도자의 역할과 시민과의 소통

선출직 공직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정치인들이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특정 이권에 개입하거나 사익을 위한 정치적 야합은 지양해야 한다.

4. 시민들의 각성과 참여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은 결국 지역사회를 저급한 정치인들에게 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처럼,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정책과 행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참여가 필요하다.

시민이 깨어 있어야 정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며, 선출직 공직자들도 시민을 두려워하게 된다.

5. 미래를 주도할 민간 단체의 필요성

이번 사태는 단순히 정치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다.

잘못된 정책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을 넘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의 시민단체가 필요하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공직자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실현할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행정과 정치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무리하며

이번 주민소환 사태는 상주시 정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시민의 대표인 정치 지도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과 소통해야 하며, 지역사회 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 역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버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통해 건강한 지방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의미한 정치적 소모전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과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리더를 뽑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지방정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관심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주포커스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