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칼럼] 지자체 무분별한 공모사업...의존의 빛과 그림자 공모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매력적인 제도다.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이 같은 외부 재원 확보는 단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최근 지방 곳곳에서 벌어지는 공모사업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면, 단비인 줄 알았던 공모사업이 지역재정의 족쇄로 작용하는 역설적인 현실이 드러난다.공모사업은 기본적으로 ‘시비 매칭’이라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선정되었다고 해서 100%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큼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매칭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그 결과, 공모에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에 ‘묻지마식’ 자체 재정을 끌어다 쓰게 되며, 그 여파는 .. 2019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순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변화가 시급하다.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 본격 시작되어 어언 25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 지방분권 시대가 본격 도래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풀뿌리 민주제도의 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각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 전체가 잘산다는 목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도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도록 지방재정과 행정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각 지자체는 저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복지 증진등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 지역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큰흐름에 우리 상주는 잘 대처하고 있는가? 지금으로선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알수가 없다. 외형적으로는 조용할지 몰라도 지역경기는 침체 일로에 있고, 시민들의 자존감도 무너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