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방안 (논문)

지방자치 저해요인을 한가지 이상 지적하여 설명하고, 연계하여 지방자치 발전방안에 관해 논하시오.

Ⅰ. 서 론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25년이 지났다. 그러나 자치행정, 자치경찰, 자치교육 이 3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자치분권을 주요국정 과제로 삼고 입법을 추진하는등 지방자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은 검경수사권 분리와 때를 같이하여 입법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수사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정보경찰을 개선하며, 시민의 안전과 교통등에 관하여는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얘기다. 금년 후반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뒤 2022년까지 전체 경찰의 36%의 인력을 자치경찰로 전환하고 완료 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이제 교육자치의 문제가 남아 있다.

Ⅱ. 본 론

1. 교육자치의 현황과 문제점

1) 자치단체장의 책임 정치에 교육자치를 포함

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이다.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임기동안 지역의 모든 행정 교육 치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정치를 하고, 다음 선거에서 재신임을 묻는게 바람직하다.

2) 지역예산의 교육 지원 증가

현재 시군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 지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장은 학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장학회나 교육발전회 등의 명목으로 간접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인재양성 욕구 증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자치단체장의 목표와 학부모들의 욕구는 증대 되고 있다. 최근 시군에서는 공립학원 설립과 대도시 기숙학원을 추진 하는가 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명문고 육성이라는 목표를 세워 교육발전에 매우 적극적이다.

4) 지역개발에 대한 민원발생

폐교가 증가됨에 따라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민들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폐교를 방치해 두어 각종 민원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로개설이나 지역개발구역에 학교 시설이 편입되어 지방행정과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5) 교육예산의 편성

지역 교육지원청에는 예산 자율권이 없다. 소요예산을 도교육청에 요청하면 도교육청은 취합하고 조정하여,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화되고 중점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6) 교육인들의 지역정치와 괴리감

교육자치는 교육에 경험있는 교육자들 만이 할 수 있다는 교육인들의 사고가 오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교육욕구와 지역정치와 다소 괴리감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아는 자치단체장의 영역에 포함되어 상생하며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발전방안

1) 도지사와 교육감의 런닝메이트 선출

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분리되어 실시 됨에 따라, 교육감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 따라서 도지사 선거에 런닝메이트로 교육감선거를 함께 실시 하여 관심도를 제고하고 책임정치의 구현에 다가갈 수 있다.

2)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정치 논리에 따라 현행 선거제도를 고칠 수 없고, 일반교육행정은 밥그릇 싸움으로 당장 도입하기 힘들다는 논리 라면, 교육재정만이라도 지방재정에 조속히 통합하여, 지역의 자율권과 책임정치를 구현 하는게 마땅하다.

시군교육청 예산은 각 시군구 예산에서 특별회계 형태로 별도 편성하고, 도의회에 승인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Ⅲ. 결 론

지방정부의 중심은 행정과 경찰 교육 모두가 하나로, 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것이, 선진 민주주의 하에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자치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방행정과 상생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선거제도를 바꾸어 자치단체장과 통합하여 선출하거나, 아니면 교육재정을 지방행정과 통합하여 예산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맡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도 지방행정과 통합시, 보다 많은 예산의 활용을 통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지방교육의 발전에 유리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깊히 인식하고 교육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여론의 조성을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된다. 끝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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