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구속된 청년들 공정한 재판이 필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인해 구속된 청년들이 여전히 법적 공방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청년들이 체포되었고, 현재까지도 엄격한 법적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균형을 잃고 있으며, 형평성 문제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구속된 청년들은 단순한 법원 침입 혐의를 넘어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강제로 법원 후문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개방된 문을 통해 뒤늦게 진입한 것뿐이다.

이에 따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아닌 일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는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형량 차이가 크다.

따라서 검찰이 피고인 개개인의 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기소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MG자유결사대'라는 단체가 마치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조직적인 사전 공모 정황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들은 단순한 단톡방 참여자들일 뿐이며,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장기간에 걸쳐 이들을 압수수색하고, 광범위한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속된 청년들이 구치소 내에서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이다.

변호인단은 구치소 내에서 교도관들의 조롱과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치금 후원을 많이 받으면 조롱을 당하고, 적게 받으면 버림받았다는 말을 듣는 등 인권침해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일부 청년들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일 이상 구속된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등의 과거 불법 집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대응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친 반면,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체포 후 장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명백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이 피해자인 상황에서 같은 법원의 판사들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재판까지 진행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의 관할 이전을 요청했으나, 기각되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높이며, 사법부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현재 구속된 청년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본인들이 '영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현장에서 있었던 사실만으로 중범죄자로 몰리는 것은 가혹하며, 개개인의 행위에 따라 적절한 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되, 과도한 처벌은 지양해야 한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특정 집단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경찰과 검찰도 무리한 수사를 자제해야 한다.

구속된 청년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되고, 공정한 법적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끝)

<상주포커스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