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의 주범은 바로 이재명 대표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공식입장문

<국가 위기의 주범은 바로 이재명 대표다!
내란 선동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급기야 다급해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다. 제주 4·3 사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거론하며 대통령 복귀가 제2의 계엄이라는 황당한 내란 몰이 주장을 또 다시 내놓았다. 국민 저항, 충돌, 유혈사태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총동원하여 국민을 선동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내란 선동이다.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힐 것은 12.3 비상계엄으로 다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엄격한 인원 통제로, 군인과 시민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 역시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단 6시간 만에 적법하게 해제된 평화적 계엄이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유혈사태’ 운운하는 것부터가, 국민을 선동하여 충돌을 일으키겠다는 의도 아닌가?

12.3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위급한 국가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정당한 국가긴급권의 행사였음을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30번의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핵심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해서 대형 산불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와 거대 야당임을 우리 국민들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증거 조작과 증언 회유를 이용한 사기 탄핵의 실체도 명확히 드러났다. 홍장원의 외계어 메모, 민주당의 곽종근 양심 선언 종용을 온 국민이 확인했다. 거대 야당의 끊임없는 내란 몰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직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이 진실을 깨닫게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일이 다가오자, 이재명 대표와 거대 야당은 어지간히 두렵고 초조한 모양이다. 초선 의원들을 동원하여 국무위원 총탄핵을 겁박하고,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예고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인민노련 출신인 극단적 성향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 자신들의 뜻에 따르는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위헌 법안들을 마구 쏟아내며, 무소불위의 의회독재를 강행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오늘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사실상의 탄핵 심판 불복을 선언했다. 제2의 계엄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소위 ‘개딸’들과 민주노총, 친북·친중·반국가세력들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복귀하면 국가 존속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쏟아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야말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회를 방탄 기지로 만들었고, 정부를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다. 입법과 탄핵을 무기로 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마저 여의치 않자 이제 직접 나서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불복 지시를 교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쏟아내는 무책임한 발언이야말로, 국가 안정과 사회 통합을 해치고 국가 존속의 위기를 불러오는 내란 선동이자 국기 문란에 다름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주장하지만, 이는 실재하지 않는 본인의 망상일 뿐이다. 진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바라고 있고, 그런 자발적인 여론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다. 일평생 음모론에 기대 살아온 이재명 대표의 사고 구조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사고방식은 전혀 다름을 깨닫기 바란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헌정 질서 파괴의 주범이 누구인지, 진짜 내란 수괴가 누구인지, 대통령이 왜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확인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대통령 직무 복귀 판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