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줄탄핵, 4억6000만원 세금 낭비…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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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고위공직자 탄핵과 관련해 국회가 변호사 비용으로 총 4억6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민주당이 주도한 13건의 탄핵 시도와 관련해 국회는 44건의 법률 대리 계약을 체결했고, 건별 1100만~3300만원이 지급됐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비용이 1억1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는 9900만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는 4400만원이 지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에도 각각 1100만원이 사용됐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변호사 비용으로도 수천만원이 지급됐다.

앞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해당 비용 공개를 요청했으나 국회사무처는 ‘영업상 비밀’이라며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를 공개하며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국회가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선임한 변호사들의 상당수가 민주당 및 진보 성향 단체 출신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체 34명 변호사 중 최소 22명이 민주당·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한 인물”이라며 “친민주당 성향 로펌과 변호사들만 ‘탄핵 특수’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탄핵소추가 연이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것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무리한 시도라는 방증”이라며 “탄핵 절차에 4억6000만원의 혈세가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좌파 법조 카르텔이 협잡해 ‘탄핵 창조경제’를 만들었다”며 “국정을 마비시키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비용 부담 없이 ‘기본변호’를 누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