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식 (132)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훈아, 정치권 작심비판 [칼럼] 헌정 위기와 자유민주주의의 시험대 현 대한민국은 좌우로 이념이 갈라져 체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써 헌정사에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해 경찰이 형사기동대 1,000명을 동원한다는 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법적 조치를 둘러싸고 대치 상황에 놓인 모습은 국격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경찰은 헬기와 장갑차는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발 빼고는 강제 집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이러한 방식의 영장 집행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보인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원칙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합법적으로 적.. [동영상]尹,탄핵정국...개헌으로 돌파하라. [특보]박종준,경호처장.경찰자진출석 尹,지지율42.4%,2주새12%급등...국힘41%,38.9% [칼럼] 尹 탄핵정국...개헌으로 돌파하라. 현직 대통령 체포를 놓고 경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나라의 국격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전쟁을 방불케하는 긴장감 마저 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진영은 지지율 상승에 고무되어 내란죄가 되느냐 안되느냐 따지고 있을게 아니라 혼란한 정국을 조기에 수습할 책임도 있다. 현 탄핵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과 내정에 관한 권한을 책임총리에게 모두 위임한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혼란한 정국을 조기에 수습하고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며 윤 대통령 자신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이미 크게 실추 되었고,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임기를 지속하는.. 상주 고속도로서, 눈길 미끄러져.. 차량 12대 추돌 사고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쯤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156km 지점을 달리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후 뒤따르던 SUV 차량과 승합차를 버스가 뒤에서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가 전도 되고 SUV 차량에서 불이 나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10여 명이 대피했다.뒤이어 또 차량들이 추돌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총 피해 차량은 12대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한편 상주에는 5일 오전 10시부터 6일 오전 10시까지 2cm 안팎의 눈이 쌓였다.출처 : 상주포커스(www.sjf.. [칼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붕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 사회적 신뢰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사법부가 이러한 역할을 외면하고, 입법권과 결탁해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다. 그는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죄로 판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동시에 그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대법관의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사법부가 법률가들에 의해 과도하게 지배되.. 이전 1 2 3 4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