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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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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붕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 사회적 신뢰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사법부가 이러한 역할을 외면하고, 입법권과 결탁해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다. 그는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죄로 판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동시에 그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대법관의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사법부가 법률가들에 의해 과도하게 지배되..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확대 - 경북도, 기존 이자 지원 요건 확대 -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 ​경상북도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혜택을 신혼부부 가구 현실 여건에 맞게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경상북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iM뱅크에서 전세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경상북도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이번 혜택 확대는 경상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이며 저출생 방안 중 하나로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확대해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는 등 신혼부부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
[신년특집] 내년 상주시장 선거, 벌써부터 움직여..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상주시장 선거를 둘러싼 움직임이 벌써부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상주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텃밭으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공천 과정에서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지역 정치권에서는 강영석 현 시장의 재공천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주민소환 사태와 의회와의 갈등,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과 부족 등 여러 이유가 꼽힌다. 이에 따라 잠재적인 후보군이 부상하고 있다.​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58)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주시장직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총선과 고양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낙선 경험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고향 상주에서 정..
독감 환자 일주일 새 136% 급증…2016년 이후 최대 규모 유행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2016년 이래 최대 규모의 유행세가 나타나고 있다​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마지막 주(12월 22∼28일) 전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천 명 가운데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 수를 나타내는 독감 의사환자(ILI) 분율은 73.9명이었다.​1주 전의 1천 명당 31.3명에서 약 2.41배(136%)로 급증한 수치다.​예년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 때의 의사환자 분율과 비교해보면 2016년 86.2명 이후 최고 수준이다.​통상 겨울방학이 시작하기 전후인 12월 말과 1월 초 무렵에 독감 유행의 정점을 보인다. 독감으로 응급실을 찾거나 입원한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지난달 23∼27일 응급실 내원 환자..
경북도,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 지원…연간 5천만원 경북도가 올해부터 인구감소 지역 15개 시군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2025년 인구감소지역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을 시행한다.경북의 인구감소 지역은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이다.그동안 도내 인구감소 지역 시군은 기업지원 분야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가 있었다.이에 도는 인구감소 지역의 기업 육성으로 기업 성장을 돕고 고용인원을 확대해 정주인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로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기업지원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공모로 진행하며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2023년 기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의..
상주읍성 북문터,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다. 상주시는 그동안 도로 속에 묻혀있던 상주읍성 북문터(北門址)가 그 모습을 드러내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상주시와 (재)금오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서성동 81-2번지 일원에서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 ‘상주읍성 북문복원사업 대상부지(북문터)’ 발굴조사에 대하여 발굴조사 자문위원회를 가졌다.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상주시는 북문터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고 북문 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상주읍성 체성부, 해자(垓子), 북문터와 문루(門樓) 등성시설(성안에서 성벽 위나 성문의 문루 등에 올라가게 만든 시설) 등이 확인됐다. 특히 처음으로 상주읍성 북문터의 기저부 시설이 확인됐는데, 약 300㎝의 너비를 가지는 문구부를 조성하기 위해 서쪽에 방형의..
그린플러스, 45억원 규모 청년 스마트팜 계약 체결 스마트팜 전문기업 그린플러스는 45억원 규모의 청년 스마트팜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스마트팜 계약에 따라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1656평 규모의 농지에 오이와, 전라남도 나주시의 3262평 규모 농지에 방울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는 최첨단 온실 스마트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계약금액은 각각 15억원과 30억원으로 총 45억원이다.그린플러스는 작물 특성과 지역 기후, 발주자의 요구를 분석해 스마트팜 설계를 진행한다. 이후 국내 생산 공정을 통해 자체 제작한 자재로 시공을 수행한다.이번 계약 당사자는 상주와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졸업생으로, 이들은 스마트팜 분야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이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그린플러스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담당한 사업이다. 해당 교육을 완료한 청년 ..
[신년단상] 나라가 걱정이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을사년은 120년전 1905년(고종42) 11월17일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된 해다.일본의 강압에 의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 당하면서 식민지 통치가 시작된 의미를 갖고 있는 조약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역사속에서 내일을 반추해 볼 수 있다. 조선중기 4대 사화는 당파싸움으로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죽고 죽임을 당하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이승만 자유당시절 신탁 반탁의 엄혹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느낌이다. 연말 무안공항 대 참사와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라는 소식은 갑진년을 보내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고 아프게 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도 모자라 영호남이 갈라져 있고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