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주 신청사 건립, 갈등의 골 더 깊어지나

상주시의 신청사 건립 논란이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며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비화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신청사 건립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절차적 문제와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일부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까지 진행되면서 지역사회는 분열과 대립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4일, 상주시의회 소속 강경모, 김호, 정길수 의원 3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가 발표한 신청사 건립 반대 입장문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혔다.

이들은 신청사 건립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보는 시의회 내 다수 의견과 엇갈리며 지역사회를 더 깊은 분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강경모 의원은 신청사 이전 부지 내 본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김호, 강경모 의원 모두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 집행부 발주 사업과의 연관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길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집행부의 대변인 노릇을 하며, 특정 정당의 입김에 의해 신청사 반대 입장이 형성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방송으로, 상주시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들이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고, 시의회 안에서 갑론을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시의원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집행부 편을 들며 나홀로 의견을 표출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따라서 이들 3명의 찬성 입장이 시민들로부터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리사욕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의로운세상만들기’라는 단체가 지난 5일 신순화, 진태종 의원(남원‧동성‧신흥동 선거구)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청구했다.

이 단체는 주민소환을 위해 급조된 것으로 보이며, 과연 주민의 대표이자 합의제 기관인 시의회의 특정 의원들을 소환할 명분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해당 시의원들은 “의원직을 수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소환이 성사되려면 3,88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후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개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소환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장은 필수적이지만, 주민소환이 남발되면 의회의 본래 역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신청사 건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주민소환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된 것은 상주시의 행정과 의회 운영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신청사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상주시는 2023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왔지만, 타당성 조사 예산이 시의회에서 다섯 차례나 연속 삭감되며 사업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공정성이 결여된 설문조사,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부재, 객관적 여론조사 거부 등을 문제 삼아 예산 반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문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문제다.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등 사업 추진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주시장은 신청사 건립을 강행하기 위해 읍·면·동 이통장을 동원해 의회를 압박하고, 공무원들이 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을 가중시키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오히려 지역사회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통합신청사 건립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사안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논란을 두고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 추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번 논란은 더욱 장기화될 것이고, 지역사회는 더 깊은 분열의 늪에 빠질 것이다.

상주시의 신청사 건립 논란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다.

이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상주포커스 논설주간

※ 2.10일 김호 의원은 2023년5월 건설업을 정리했다고, 본지로 연락이 와서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