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구 군부대 이전, 공정성과 주민 수용성이 관건

대구 군부대 이전이 본격적인 결전의 시간을 맞이했다.

국방부가 지난 1월 21일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로 상주시, 영천시, 군위군 3곳을 발표한 이후, 각 지자체의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상주시는 7일 문화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구시가 오는 3월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는 주민 수용성이다.

상주시 외서, 은척, 내서, 화서 지역 주민들은 군부대 유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10일 대구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며 "고향 땅에 포 사격장은 안 된다.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반발을 해결하지 못하면 군부대 유치는 실질적인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상주시는 주민 설명회와 서명운동에 앞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시장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지역 발전 계획을 제시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군부대 이전의 최종 결정권이 대구시에 있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대구시는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해 대구정책연구원에 평가를 의뢰했지만, 이 기관은 대구시 산하기관으로써 대구시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평가를 맡기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경상북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군위군에 TK공항에 이어 군부대 이전까지 유치하게 되면 이중 수혜 논란이 불가피하다.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될 당시 TK대구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생 방안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경북도는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또한, 군부대 이전은 기존 대도시와의 인접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자립적인 도시 기능을 갖춘 신도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후보지별 이전 계획을 살펴보면, 군위군은 우보면 봉산리 일대 248만 평 규모의 밀리터리타운, 군위읍 동부리 일대 8만 평의 민군상생타운, 삼국유사면 안곡리 일대 320만 평의 과학화훈련장 조성을 제시했다.

영천시는 도림동 일대 360만 평의 밀리터리타운, 조교동 일대 8만 평의 민군상생타운, 화산면 당지리 일대 400만 평의 과학화훈련장 조성을 계획 중이다.

상주시는 연원동 일대 306만 평의 밀리터리타운, 낙양동 일대 8만 평의 민군상생타운, 외서면 예의리 일대 340만 평의 과학화훈련장 조성을 제출했다.

대구시는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해 대구정책연구원과 함께 평가 자료 검증을 진행 중이며, 3월 중 11명 정도의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전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사업성과 수용성으로 나뉘며, 사업성은 사업비와 사업 절차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수용성에서는 주민 수용성과 군 선호도가 고려되며, 특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군부대 이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설득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행정적 편의보다 지역 발전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번 군부대 이전이 대구와 경북 지역 모두의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상주포커스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