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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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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인구(7월말 현재) 6월말 인구수 증감 증가요인 감소요인 7월말 현재 인구수 전입 출생 전출 사망 98,201 163 885 21 991 83 98,038
상주시 인구 (6월말 현재) 5월말 인구수 증감 증가요인 감소요인 6월말 현재 인구수 전입 출생 전출 사망 98,435 234 809 29 973 100 98,201
상주시 인사 7.1일자(5급이상) ▶ 4급 행정복지국장 박봉구, 경제산업국장 김동혁, 건설도시국장 박동희,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인수 ▶ 5급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미래전략추진단장 최한영, 미래전략추진단(경북대학교 협력관) 이상규, 총무과장 서동주,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회계과장 주용덕,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조점근,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최종운, 내서면장 남기동, 모동면장 이종진, 화동면장 서해욱, 화서면장 윤보영, 남원동장 채윤근, 동문동장 차영복, 신흥동장 최해도 〈6급 전보〉△기획팀장 신기승 △예산팀장 박병우 △..
상주시 인구현황 [5월말현재] 4월말 증감 증가요인 감소요인 5월말현재 전입 출생 전출 사망 98,644 -209 738 40 876 112 98,435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사례 Ⅰ. 사례명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의 제안거부 처분등 취소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6127 판결) Ⅱ. 판시사항 A시의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Ⅲ. 사건내용 1) 원심 판시 1999. 9. 20. 보상심의위원회에서의 A시 도시계획국장의 발언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완공 즉시 완충녹지를 해제하여 원고에게 환매해 주겠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믿은 원고의 신뢰가 법..
지방소멸 위기시대 지역미래를 위한 과제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지방자치 발전방안 (논문) 지방자치 저해요인을 한가지 이상 지적하여 설명하고, 연계하여 지방자치 발전방안에 관해 논하시오.Ⅰ. 서 론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25년이 지났다. 그러나 자치행정, 자치경찰, 자치교육 이 3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라고 할 수 있다.최근 정부에서는 자치분권을 주요국정 과제로 삼고 입법을 추진하는등 지방자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은 검경수사권 분리와 때를 같이하여 입법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경찰수사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정보경찰을 개선하며, 시민의 안전과 교통등에 관하여는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얘기다. 금년 후반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뒤 2022년까지 전체 경찰의 36%의 인력을 자치경찰로 전환하고 완료 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한바 있다.그러나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금액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신청)일시 ○ 280만 저소득가구는 : 신청없이 5.4일 오후5시 현금으로 수령○ 일반가구 : 5.4일부터 수령예정금액 조회 가능, →신청은 11일부터■ 5부제 시행 - 사이트 조회 및 지급신청 (세대주만 가능)구분월화수목금토,일출생년도끝자리12345모두67890※ 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 사이트(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세대주만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조회■ 지급수단별 신청안내지급수단신청방법일정신용·체크카드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혹은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중 택1 5.11~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